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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법규
Ⅵ.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2.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사업주의 책임
2) 사용사업주의 책임
3) 잘못된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1)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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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법(任意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으로 법문상 ‘하여야 한다.’ 또는 ‘하지 못한다.’ 등의 경우에는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고 ‘다른 의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의 경우에는 임의법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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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이다.
2) 效力
탈법행위를 초래하는 원인은 법규와 사회의 현실적 요청과의 괴리 및 공법적 규제의 강화에 있으므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사정에 적절한 입법적 조치의 강구 및 규제의 적정수준의 유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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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불명료한 경우에는 임의법규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제105조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내용이 임의법규와 다른 때에는 임의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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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김준호, 이은영). 따라서 법률행위 흠결은 관습과 임의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관습이나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나 판례 등을 통해 보충된다고 한다.
(3)보충적 해석의 한계
보충적 해석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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