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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임의추인)
1. 追認의 意義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效力을 有效한 것으로 確定하는 意思表示를 말한다. 追認의 性質은 取消權의 抛棄를 의미하며 單獨行爲로서 形成權이다.
2. 追認의 要件
(1)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이다.
(2) 추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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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의 방법 : 단독의 일방적 의사표시(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④ 추인의 효과 :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됨
5. 법정추인
①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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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3. 效果
보통의 추인과 동일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Ⅵ. 取消權의 短期消滅
1. 소멸원인
취소권의 행사. 취소권의 포기. 임의추인. 법정추인.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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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
② 추인권자
추인은 본인과 법정대리인, 본인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할 수 있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의 권한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다.
③ 추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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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설
본조위반의 대리행위를 무권대리행위로 보고, 추인 또는 쌍방의 허락이 있으면 유효라는 견해이다.
ⅳ. 이의설
본조를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 지체없이 이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이론에 의하여 본조위반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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