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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민법은 한 단계 진보했다고 평가한다.
호주제는 민법 제정시부터 많은 비판을 불러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민법에 포함되었고 무려 50여년 동안 우리 민법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민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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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05.).
성낙인, “고전적 대의민주주의와 현대적 직접민주주의의 조화”, 고시계, 제56권 제11호, (고시계사, 2011).
신도철,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 광역분권의 필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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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인 성격에서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복지정책과 제도의 수립을 촉진케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4) 평 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을 입법사적인 특성으로 평가해 보면 몇 가지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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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출현과 사회복지법의 대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의 공공부조법(구빈법)
1) 구빈법의 특징
2)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역사
2. 독일의 사회보험법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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