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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3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
2. 최근 입법예고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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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법의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급식관련 경비, 교육관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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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프로그램 | 사회복지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소개
8) 시설평가
(1) 사업근거
①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 마다 최소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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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동·취지에 대한 오해·해석의 차이가 존재함
·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
· 협의체(Network)와 협의회(Association)
· 시·도 및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의 역할 및 내용
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의의
1. 시설 중심체가 재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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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사회복지사 3급 폐지 외에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및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는 1급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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