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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상담 및 아동양육교육(5~6회)③ 가정조사(2~3회)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④ 양부모에 아동의 기록, 소유물품 등 인계⇒ 입양효력 발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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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두더라도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입양의 파양사유에 관한 제898조와 제905조는 친양자 입양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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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효력은 출생 시에 소급 시켜야 할 것,④호적상 완전양자의 경우에는 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 등이다. 2)민법 제844조의 적용부인설 AIH·IVF-D에 의한 출생자는 부의 정자에 의한 포태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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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 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5조). 그러나 지금의 가정조사는 비밀입양을 보장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공개입양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2) 입양의 효력 입양촉진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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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 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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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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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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