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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될 자를 인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19, 2004.9.6>
제7조 (입양기관의 허가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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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국외입양인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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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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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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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전문기관은 홑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을 포함한 5곳이며, 입양지정기관은 국내입양을 실시 하는 20여 곳 정도 이다.
(3) 입양 절차의 비효율성
해외입양의 경우, 국내입양절차 외에 법원의 입양인가,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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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후 지원정책 (p 6)
- 출산수당
- 산후 육아 휴가
- 육아휴직
- 개인보육사
- 가족수당
- 집단보육시설
- 개학수당
3) 기타 지원제도 (p 11)
- 입양휴가제도
- 입양 수당
- 장애아 교육수당
- 일일 보호자 수당
Ⅳ. 결론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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