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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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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율은 1/3 미만
- 최근 국내 입양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아의 입양비율도 상승
- 유형별 입양 아동은 미혼모, 기아, 결손가정 아동의 순
- 국내 입양에 대한 정부의 활동은 96년 입양촉진법 시행 이후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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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은 입양특례법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되었으나, 입양 후 1년 이내에는 관계자에 의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양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입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① 입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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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면중단 계획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모색
가정위탁보호제 도임
장애아와 혼혈아 외에 해외입양 전면중지
1997년
1998년
해외입양 연차별 감축 추진
해외입양 감축정책 유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촉진법) 개정(개칭) : 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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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adoption)
(1) 양자 자격
(2) 양부모가 자격
(3) 입양의 종류
* 친족입양(related adoption):
* 비친족입양(nonrelated adoption)
* 국내입양(in-country adoption)
* 국외입양(inter-coun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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