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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등
고용과정: 산업재해, 차별 및 소외
노사관계 노동관련 문제의 변천
정의 및 형태
고용형태 문제1: 실업
실업자 관련 용어들
실업실태
고용형태 문제2: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및 문제점
노동과정에서의 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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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조정
근로관행 조정
근로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 단축
-정규근로시간 단축
-초과근로시간 단축
임시휴업
휴일 증가
기타
비정규직 활용
-근로자파견제도
-계약직
-용역직
-기타
파트타임근로제 활용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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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열등한 존재로 보아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여성복지의 개념과 범주,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가 필요하게 된 요인
1)여성복지의 개념
2)여성복지의 범주
3)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가 필요 하게 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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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숙련도 및 업무 특성사의 활용목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객관화하기 어려운 점과 비정규직 실태상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III.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방지
현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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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규모
(단위 : 천명, %)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
비정규직 실태조사(A)
12,353
2,035
16.4
경제활동인구조사(B)1)
13,510
2,313
17.1
B-A(A/B×100)
1,157 (91.4)
278 (87.9)
※ 1) 경활조사의 경우 통계청 발표결과를 토대로 노동부가 5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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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2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일제가 적용되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부터 비정규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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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소득노출은 매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정규직, 그것도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이동, 불규칙한 고용 등으로 인해 소득 노출도가 낮고 고용보험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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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4. 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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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55 호(2001년 6월).
박기성. 2001.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안주엽 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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