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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I. 혼인의 성립요건
II. 혼인의 절차
III. 혼인의 효과
IV. 입부혼인
V. 협의이혼
VI. 재판상이혼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 절차
I.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II.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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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 부정된다.
②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 후에도 해고효력 다투고 있는 객관적 상황, 그밖에 상당이유 있는 경우 구제가 인정된다.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Ⅱ. 법원에 의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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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2) 기각판결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법원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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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구제명령의 확정
관계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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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성립요건 (2) 형식적 요건(법률혼주의, 창설적 신고)(제812조) 2. 혼인의 절차 3. 이혼의 성립요건 (1) 협의 이혼의 성립과 절차 (2)재판이혼의 성립과 절차 Ⅱ.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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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이 양립한다면 그 양립형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수, “노동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2004, 116면 이하 참조.
. 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중 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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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단체교섭이라는 협약자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평화적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정은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인 사후적 조정의 경우로 제한되고 있어서 조정이 조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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