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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와의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제가 하루 빨리 규제화 되어서 비정규직이 그 제 필요성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Ⅲ. 결 론
1.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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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 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하는 서러움을 무엇에 비유 할 수 있으랴!
하청노동자의 “하청노동자는 인생도 하청”이라는 말이 눈시울을 젖게 만든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방화로 인해 숨진 동료의 죽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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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노동자성 사업자성 구분하여), 비정규직남성노동자와 비정규직여성노동자(예를 들어 분리직군제를 통해서), 한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인종적 경계와 공격), 비장애노동자와 장애노동자(일할권리조차 없음)등으로 차이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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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대책은 그 노동권 해체를 저지하기 위해 이 구멍 저 구멍을 틀어막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제도 마련으로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다. 형식상 노동자를 외부화 하는 비정규직화라는 기제는, 기업이 이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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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추가 이익을 더 얻고 있다. 그리하여 ‘중산층의 신화’는 채 꽃피기도 전에 허물어지고 대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사회양극화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5) 이주노동자 귀환 조치
IMF 시대에 들어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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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기업들에 의한 비정규 인력의 활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증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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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우리은행 직무급제에 대한 기사와 비정규직 규모에 관한 기사이다. 은행권의 비정규직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와중에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비정규직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하고 올해 3월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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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임금의 황폐화는 결국 우리 산업의 전멸을 초래하는 우리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2) 비정규직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효율성을 줄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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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쟁점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2005
3. http://nso.go.kr/ , 통계청 홈페이지 Ⅰ. 비정규 노동자의 의의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인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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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 보호문제, 비정규직 고용 및 보호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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