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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급여 대상 확대 (피보험자의 배우자 → 모든 피부양자)
- 65세 이상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요양급여기간 연장
(연간 180일 → 210일)
1994. 08. 01.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 직장 피보험자 자격상실 후 계속 요양급여기간 연장 (3개월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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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현물, 현금)이 현물 수준에 국한
2)분만 시 본인 부담금 有
3)임산부 산전, 산후진찰 보험적용 제외
4)일정소득 이하의 맞벌이 부부에게 까지 보험료 일률적용 2배의 보험료 납부
(2)의료보험에서의 성차별
1)명시적 성차별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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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지정
급여 정지사유 / 보험료면제
국외에 여행중 (단, 여행중인 사람은 보험료 면제에 해당 X)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현역 등 군간부후보생
교도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vs공단의 업무와 비교 문제 多)
요양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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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관리
Ⅱ 연금보험료 징수
Ⅲ 연금급여관리
Ⅳ 기금운용
<국민연금을 산업복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
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유포된 18문 18답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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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휴가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평정 68240-170, 2003. 5. 19)
4. 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임신 중 조기진통으로 11월부터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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