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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복지의 전망
(1) 보편적 서비스 유지
(2) 시장의 독점/집중 규제
(3) 공익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의 제공
(4) 문화적 가치의 육성
(5) 시민 액세스의 보장
4. 디지털 위성방송과 시청자의 권리확보 방안
1) 위성시대의 시청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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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리의 신장과 관련되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방송법은 수년간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의 결과로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는 전향적 조항들을 담을 수 있었다. 시민언론단체와 방송노조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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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은 없다. 요컨대, 현행법상 시청자의 지위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규정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시청자의 지위나 권리에 관한 법적 논의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Ⅵ. 시청자권리 확보를 위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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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참여(제86조-90조)
6.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제20-42조)
7. 처벌규정(제105-108조)
Ⅳ. 방송법의 쟁점
1. KBS2와 MBC 민영화론
2. 공영방송의 존속 발전 보장과 경영다각화
3. 뉴미디어 방송의 소유권 규제완화와 M&A 정책
4. 외국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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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란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2) 진정사건의 조사방법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4)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
1) 면접자 적격
2) 진정접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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