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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발달
1.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확대
2.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구체적 내용
Ⅲ. 직접투자관련 WTO 규범
1.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2.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Ⅳ.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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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의 현재화
Ⅸ. 한국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제
1.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대외경제협력 강화
3. WTO체제에의 효율적 대응
4. 블록 경제에의 대응
5. OECD에의 대응
1) 반대 측
2) 필요성 강조 측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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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1)국제통상에 있어서의 협상의 중요성
2)국제통상협상의 특성
①국제통상의 필요성
②대외적인 협상과 대내적인 협상
③국제통상협상의 의제
④상호주의와 다자간 협상
⑤국제통상협상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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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방행이다. 그러나, 이들이슈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일부 부담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WTO나 OECD등에서의 다자논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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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규범
1. OECD 규범의 개요
1) 국제조약
(1) OECD의 기본협약
(2) 자유화 규악
2) OECD 내부규범
(1) 결정
(2) 권고
3) OECD규범의 준수의무 정도
(1) 금융분야
(가) 양대 자유화 규약
(나) 양대 자유화규약의 주요 원칙
(다) 경상무역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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