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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자본불변의 원칙은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것이다. 주식회사는 최저자본이 5000만원 이상어야 하므로 5000만원 미만으로 자본감소를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자본에 관한 3원칙,자본확정의원칙,자본유지의원칙,자본불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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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6
최준선, 회사법(제7판), 2012 Ⅰ. 서
Ⅱ. 자본금
1. 자본금의 의의
2. 자본금의 규모
3. 자본금에 관한 원칙
(1) 자본금확정의 원칙
(2) 자본금유지의 원칙
(3)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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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3원칙
자본확정의원칙 : 회사설립에 있어서 자본의 총액을 정관으로 확정하고 이 자본총액에 상당하는 주식
전부의 인수가 확정되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본충실(유지, 구속)의 원칙 : 주식회사는 회사의존속중에는 언제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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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3원칙과 수권자본제도
상법에서는 자본을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의 3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회사의 정관에 자본충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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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3원칙과 수권자본제도
상법에서는 자본을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의 3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회사의 정관에 자본충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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