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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3억원
고가양도 : 증여추정재산가액 : (양도대가 - 시가) - 3억원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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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이익의 증여)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Ⅰ. 개요
1.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시 가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대표적인 사례
1. 자산의 고가양수와 저가양도
2. 가지급금 인정이자
3.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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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4).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시가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세무조정, 소득처분)
1). 소득처분효과
(1).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2). 중요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3). 고가양수 저가양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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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사(FP) 자격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 효율적인 시장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다.
○ 운영효율성 제고(가격제한폭, 거래규제 제도 등)
시장기능의 부재로 인한 급격한 골프회원권 가격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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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2)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3) 의제배당
(4)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4. 익금불산입항목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감자차익
≫ 채무의 출자전환시 당해 주식의 시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채무액) 이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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