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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상각비 / 개발비
3) 기타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전세권
제3장 부 채
1. 유동부채
: 재무상태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내에 도래하는 부채
1)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2) 단기차입금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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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기간중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감가상각 의제 → 의제상각액 누계
즉시상각 의제
- 유형고정자산의 원가를 전액 지출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의 시부인 계산:
즉시 상각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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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세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
③ 자산세는 대체로 물세에 속하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인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소득세(개인소득세, 법인세)
┌유량에 대한 과세 ┤
│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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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24. 갑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Ⅰ. 사실관계
Ⅱ. 관계 법령
Ⅲ. 무수익 자산 정의ㆍ요건 및 대법원의 입장 검토
Ⅳ. 심급별 법원의 판단 요약
Ⅴ. 법원 판단
ⅤI. 발표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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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한다면 당기순이익은 자기자본에 귀속되는 요소소득과 일치
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인 법인세는 법인부문에 투자된 자본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부분요소세에 해당
5. 감가상각
①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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