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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ㅁ. 마지막으로 8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됨
3] 공무원 연금
ㄱ. 공무원 및 그 유적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탄생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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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5. 참고문헌
- 퇴직연금제도(2005) * 저자 : 류동순
- 공무원 연금제도(2004) * 저자 : 김중양
- 군인연금 제도의 성격과 발전(2000) * 저자 : 정선구 1. 국민연금
2. 군인연금
3. 공무원연금
4. 사학연금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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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지』, v2, 한국행정사학회, 197-192쪽.
김기원(2000),『공공부조론』, 학지사, 137-180쪽.
김만두(1994),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복지학회, 3-10쪽.
김학수(1998), 사회보험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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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연금의 운용
1) 대상자
① 가입대상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타학교(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 학교 등)의 교직원 및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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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까지로 확대, 실시하였다.
4) 2003년 기준으로 약 23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 개선방안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여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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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등 평준화를 해체하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 시장 논리에 맞는 교육과정이란 결국 시장의 요구에 맞춰 규정되어지기 때문에 수능에 유리한 교육과정의 학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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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은 퇴직당시 최종 보수월액에 의해 급여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고,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동 제도가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의한 고소득계층에게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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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직원)의 특수성과 독자성이 보다 더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식 개혁방향이든 일본식 개혁방향이든 누적된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기존 수급자 및 현 가입자의 기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부채액의 상각을 위한 제도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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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될 공무원, 군인, 사학교원들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은 그 성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보다, 약간의 차이를 두어 적정한 수준에서 그 기준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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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3/100이상 고용하여야 함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대하여는 적용않음.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여야 함
→ 위반시 부담금 징수, 초과채용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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