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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이준구(2009)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정정길 외(2006) 작은 정부론, 미래한국재단
김동기(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김규정(2008)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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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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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 2호, 2006
박영강,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개선과제”,「지방정부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0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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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지, 2020.
박준형, \"지방자치와 재정자립도: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2019.
중앙일보, \"지방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 국고보조금 의존 심각\", 2022. "목차
1. 서론
2. 국고보조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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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윤성식 (1999). 정부의 복식부기도입과 공인회계사회의 대응. 공인회계사 제70호.
○ 이은상 (1997).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 이경섭 (1996).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채택문제. 공공감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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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단
김동기, 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 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전주성, 2007, 동아광장,큰 정부, 작은 정부, 좋은 정부
최광, 2007,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승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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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1997. p18.
부만근,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월간자치발전 2002.4월호, 2002. p29.
정세욱, 지방재정\'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991. p44.
문현주, 「지역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님비·지역간 분쟁조정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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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계기가 된 행정구역의 난립성을 보여주고
말았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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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4.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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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
김익식, 지방자치행정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7권, 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한국행정논집, 한국정부학회, 2004.
윤영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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