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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민주적·능률적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
2) 지방의회의 구성방법의 현실화
3)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이원화
3.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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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도입된 공동세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현재까지도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력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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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집착할 경우 재정계획의 의의는 상실될 것이다. 중기재정계획
Ⅰ.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Ⅱ. 중기재정계획의 목적
Ⅲ.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1. 재원의 확보
2. 국가시책의 실현
3.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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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확대 등을 책임지고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8. 결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재정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형성되는 긴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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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권과 분권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한국적 상황
1. 한국 행정이념상의 문제
2. 과도한 중앙집권의 문제점
1) 중앙집권화의 배경
2) 문제점
I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1.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재정조정
1)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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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자기 고장의 교육을 스스로 책임 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전입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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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 로드맵 개요’, <<자치발전>>, 9월호.
성경룡, 2003,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원 기념 세미나 발제문(2003.4.11).
조명래, 2001a, ‘수도권 관련 제개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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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자기소개서
1. 귀하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여 성과를 이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시오.
2. 단체나 모임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을 하여 좋은 평판을 얻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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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은 가능한 한 세원분리와 독립세주의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라는 형식적 세원배분을 통해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의 지역 간 격차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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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의 확충방안으로서 지방소득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 자치행정연구.
이영조, (1999).「우리나라 지방세체계의 한계와 지방소득세 도입에 관한 이론적 검토」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라휘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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