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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말한다.
민법은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금전채권이 특질
(1)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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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해서는 방해배제를 인정하는 데에 학설이 일치한다.
(2)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은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에 한하며, 목적물반환청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제3자에 의한 임차권침해에 대한 부동산임차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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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Ⅰ. 채권의 효력 개요
Ⅱ. 자연채무(소구력이 없는 채권)
Ⅲ. 채무와 책임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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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검토
제5절 선의의 전득자 정의 보호방안
제1관 제570조의 담보책임
제2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경우
제3관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설
제4관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보호방안
제4장 사안의 해결
제6편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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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相計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피 용자(被用者)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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