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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귀속근거
③법정대리인 및 이행보조자
④적용범위
3)입증책임
①객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채권자)
②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채무자)
<관련판례> 대판 1994.10.14 94다38182
4)면책특약의 효력
(3)책임능력요건의 인정여부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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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의 발생원인으로서 계약
2. 사무관리
3. 부당이득
4. 불법행위
Ⅳ. 채권 ․ 채무의 소멸원인
1. 변제
2. 대물변제
3. 공탁
4. 상계
5. 경개
6. 면제
7. 혼동
Ⅴ.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책임
1.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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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사기나 강박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채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채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이다(大判 1978. 1. 24. 77다1804).
5. 債權侵害의 效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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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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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의 범위
1. 인적 범위
2. 물적 범위
(1)개설
(2)일부이행·불완전이행
(3)계속적 급부의무 또는 회귀적 급부의무
3. 시적범위
(1)개설
(2)수령지체에 빠진 채무자의 항변권
(3)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지체자의 지체책임이 계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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