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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 허가기준의 공개 등을 열거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협정
Ⅰ. 서비스분야 무역자유화의 특징
Ⅱ. GATS의 주요특성
Ⅲ. 공개주의
Ⅳ. 국제규제의 합리적, 객관적 운영
Ⅴ. 경쟁저해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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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통상강화 및 통상제도 선진화 시급.
- 최근 들어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3. 수출을 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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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
2) 투자
2 한국-캐나다 관세 현황
1) 양국 관세율 구조 비교
2) 캐나다의 고관세 품목
3) 주종 수출품목의 FTA 효과
4) 수입증가예상품목(공산품)
3 캐나다의 비관세 장벽
1) 수입규제 현황
2)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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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지확보가 절실히 요청되는바,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혐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를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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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의 FTA(자유무역협정)
Ⅷ. 향후 무역수지의 제고 과제
1. 수출입 구조의 근본적 개선
1)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구조 탈피
2) 고수입구조의 개선
2. 적극적 해외시장개척활동의 추진
1) 중동,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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