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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원칙으로 경쟁보장장치,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독
립적 규제기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 허가기준의 공개 등을 열거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협정
Ⅰ. 서비스분야 무역자유화의 특징
Ⅱ. GATS의 주요특성
Ⅲ. 공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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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이라고 부르고, 상업적 주재(M3) 형태는 투자부분에서 같이 다루고 있음
- 양허방식은 FTA는 모두 네거티브 방식
- 교육서비스는 일반서비스 분야의 한 항목으로 간주되어 협상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협상을 위해서는 상대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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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와 농산물 개방
Ⅵ.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요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4)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5)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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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문영사, 2007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정인교, FTA통상론, 율곡출판사, 2010
마창환, FTA 이해와 활용,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10
김완순, 국제무역정책,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2 Ⅰ. 서 론
Ⅱ. 자유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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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WTO 도하 아젠다 협상 교육서비스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간담회 토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순찬(2002). 고등교육의 역할과 개방의 영향. 2002년 서울지역 정책토론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이만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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