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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밖에 사법공안제도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일에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완벽한 자치경찰제도와 전문경찰제도를 통한 경찰 권력의 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이후 장기적과제로 검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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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1998), 9면.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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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에 그 해결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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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하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향후 지방자치제 경찰제도가 실시될 경우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설제윤,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1998.
Ⅶ. 결 론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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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의 행정개혁, 서울대행정 논총, 1990
이유준, 조직개혁의 정당화논리에 관한 연구: 제6공화국하의 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경찰대논문집, 1993
오석홍, “미국의 행정개혁”,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1호(서울:한국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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