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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목적 ………………………………………………………………… p 3
3. 자치경찰제도의 장점 ………………………………………………………………… p 3
1) 지역적 특수성 반영
2) 지방분권적 기능 강화
3)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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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시민들의 인식개선, 지방의 권한 신장, 높은 질의 지역적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는 지역이 원하고 주민이 꿈꾸는 지역적 경찰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종수, 자치경찰제로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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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과 이원화 시킨다면 문제될 것들이 아니다. 자치경찰제에 관한 일반이론
I. 자치경찰제의 개념
II. 자치경찰제의 성격
III. 자치경찰제의 장점
1. 지역적 특수성의 반영
2. 지방분권적 기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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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의 장점을 파악하되, 우리나라의 실정 이를테면 남북문제라든가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경주,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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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 정진환. 1997
[ 자치경찰제도의 구축방안]. 이주희. 1998
[ 경찰하개론 ]. 이황우외2 공저. 2002
[ 비교경찰론 ]. 경찰대학. 2001 < 目次 >
Ⅰ. 序論
1. 자치경찰제도의 기본적 특징
2. 국가경찰의 기본적 특징
Ⅱ. 本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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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에 걸맞게 경찰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치안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적으로 자율적인 치안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경찰제도도 자치경찰제도이어야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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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1998), 9면.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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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 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Ⅷ. 결론
해방 이후 많은 세월 동안 무성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현재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반세기 이상 강력한 중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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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1호(1998.8),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59면 이하
강형기,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 자치공론, 제6권제11호(2000.11), 54-63
김병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경실련 월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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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와 전문경찰제도를 통한 경찰 권력의 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이후 장기적과제로 검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검사의 완전한 독립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발전된다면 사법부도 지방 판사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할 것이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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