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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1. 공무원의 무능력과 예산낭비
2.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예산낭비
3. 공무원과 민간업자간의 유착비리와 예산낭비
4.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낭비
5.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와 예산낭비
Ⅱ. 정책결정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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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Ⅲ. 지방자치의 형태와 목적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Ⅴ.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및 유형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제도
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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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수요의 급증 13
4.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 운영사례 발생 15
Ⅲ. 지방재정의 정책과제 16
1. 지방재정의 責任範圍 통제 16
2. 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21
3. 자주재정권(과세자주권) 확대와 재정격차완화 24
4. 재정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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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교육과정의 실태와 문제
Ⅴ.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기능과 제도 쇄신 방안
1. 기획 및 정책개발
2. 인력관리
3. 재정관리
4. 사무 및 정보관리
Ⅵ.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환경변화 전망과 시사점
1. 지방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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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현재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단내의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방환경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한 지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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