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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하면서 지방행정을 담당해 왔다면, 최근에는 정당의 정책보다는 지역에 맞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평가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자치단체장의 위상과 권한
2) 자치단체장 선거문화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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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과 의회는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무엇이 진정한 주민의 의사인가를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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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처를 위협한 리빙스튼 등, 중앙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다 결국은 중앙정치권으로 진출한 지역사회 정치지도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Ⅰ. 지방자치의 사회적가치
Ⅱ. 자치단체장의 권한
Ⅲ. 자치단체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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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1)의결권(=자치입법/재정권)
(2)행정감시권(=행정사무감사/조사권)
(3)출석*확답 및 서류제출요구권
(4)승인권
(5)선거권(=의회기구 구성권)
(6)자율권
(7)동의권
지방차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1.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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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행사의 제약요인
법률적 제약
강력한 행정통제, 자치사무 제한, 법령제약(직무이행명령제, 대집행, 집행정지결정 등)
재정적 제약
낮은 재정력, 정부간 재원배분의 불균등
정치적 제약
중앙당의 의사, 종속적 위치
자치단체장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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