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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 주민투표제
4)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 - 통합형 정부형태의 채택
5) 권한 및 사부배분의 명확화
6)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1.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 장의 지위
2. 부단체장의 권한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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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과 의회는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무엇이 진정한 주민의 의사인가를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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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2. 지방의회의 권한
(1)의결권(=자치입법/재정권)
(2)행정감시권(=행정사무감사/조사권)
(3)출석*확답 및 서류제출요구권
(4)승인권
(5)선거권(=의회기구 구성권)
(6)자율권
(7)동의권
지방차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1.지방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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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갖는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집행은 당연히 무효가된다.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은 예외이다.
셋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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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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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지방 교육 행정 조직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 교육 행정 요원의 자격도 경력이나 경력 위주의 전문적인 식견을 나타내는 요건이 보다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세욱, 교육자치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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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1)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그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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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제정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조직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지 입법자의 지위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외관상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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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효율적운용방안, 자치발전, 2001.8, 32-46
박흥식, “부패방지법의 시행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 http://post.cau.ac.kr/ ~parkh
성경륭(2000), “지역대립과 남북대립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정책포럼」 27(2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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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예산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자치단체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되 치안서비스의 지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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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정책 실행력을 높입니다. 이처럼 의회와 지원관은 상호 보완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합니다.
Q9. 지방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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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의회의 입법 및 행정 감시 기능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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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에 대한 이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 정책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조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 제안도 담당합니다. 주된 업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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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입법 지원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조직적 뒷받침을 통해 입법전문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드립니다.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은 ‘입법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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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시는 인구 00만명의 도시로, 00시의회는 ‘열린 의회, 열린 의정’을 비전으로 00시민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00시의 조례는 444건이고, 최근 3개월 간 제·개정된 조례 및 규칙은 43건으로 약 회기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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