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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하면서 지방행정을 담당해 왔다면, 최근에는 정당의 정책보다는 지역에 맞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평가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자치단체장의 위상과 권한
2) 자치단체장 선거문화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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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제
(2)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주민투표제
<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 주민투표법>
(4)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통합형 정부형태의 채택
(5) 권한 및 사부배분의 명확화
(6) 기타 -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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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3
박종균, 지방의회의 정책입안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의회운영사례연구발표회 주제논문, 서울특별시의회, 2001
임경호, 지방의회론, 대영문화사, 1991
최근열 외6명, 지방의회론, 경일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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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
1) 사전협의제
2) 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 주민투표제
4)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 - 통합형 정부형태의 채택
5) 권한 및 사부배분의 명확화
6)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1.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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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가 어떤 식으로 정착되고 실행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제도, 특히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란은 당연한 것이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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