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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3조·95조 참조).
⑶ 국가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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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학, 법영사, 2000, 68쪽 이하 참조.
2. 지방재정과 지방수익사업수행에 관한 법적 규율 확립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자립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地方財政의 국가의존도를 줄이고,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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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3) 司法的 統制
사법적 통제 수단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법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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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e chamberlain은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범위를 확대하고, 그 효율을 높임과 아울러 재원의 확대를 꾀하였다. 이것이 1929년 지방자치법(the Local Government Act)이다.
이 법령은 교구연합의 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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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문기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연구 : 지방자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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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제1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처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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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제15조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쟁점의 분석
(1) 판례의 결정내용 분석
상기 판례의 결정내용을 보면 전속적 인사권한이 부여된 임용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경우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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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폐치 분합이후에도 허가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나. 허가기준에 의한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시 군 등의 적용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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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12
[5] 김종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치행정, 통권 180호, 지방행정연구소, pp.77～79, 2003. 3
[6] 남윤일, “지방의회 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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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12
[5] 김종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치행정, 통권 180호, 지방행정연구소, pp.77～79, 2003. 3
[6] 남윤일, “지방의회 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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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시는 인구 00만명의 도시로, 00시의회는 ‘열린 의회, 열린 의정’을 비전으로 00시민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00시의 조례는 444건이고, 최근 3개월 간 제·개정된 조례 및 규칙은 43건으로 약 회기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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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과 행정법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서산시의 행정 절차와 정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이나 정책 도입 시 법률적 위험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법령 준수 체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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