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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능
Ⅰ.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1. 정부기능의 의의
2. 정부기능의 결정
1) 정부기능, 행정공급, 행정수요
2) 행정공급
(가) 행정부의 의지
(나) 행정부의 능력
3) 행정 수요
Ⅱ.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
1. 정부 규모론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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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______(1998b),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제17권 6호(통권 95호),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편](1997),「新정부혁신론-OECD국가를 중심으로-」, 서울: 東明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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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형은 행정을 민주적 책임중시 운영에서 관리효율성의 추구라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 지배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Moe, 1994: 112-3), 한국정치에서 보듯이 능률추구 행정이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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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행정4, 예하미디어, 2005
허중경, 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2
이달곤, 지방정부론, 박영사, 2004
류한주, TQM에 의한 경영혁신, 한국생산성본부, 1994.
박연호·오세덕, 현대조직관리론, 법문사, 1995.
박재흥, 품질경영,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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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마침 영미국가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위기의 심각성을 크게 부추겼다.
“정부실패론”과 “작은 정부론”은 영미의 복지국가(행정국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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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마침 영미국가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위기의 심각성을 크게 부추겼다.
\"정부실패론\"과 \"작은 정부론\"은 영미의 복지국가(행정국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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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추진방안: SOP PROGRAM」(1998, 4. 24.).
趙南國(1995), “栗谷의 政治思想”, 「栗谷學」(第 9 輯),栗谷思想硏究院.
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1997).「신정부혁신론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한진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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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기초
1. 한국행정의 특징
2. 한국행정의 상황적 조건
1) 대내적 상황
(1) 통합위기
(2) 발전위기
(3) 문화정체성위기
2) 대외적 상황
(1) 세계화
(2) 정보화
(3) 작은정부화
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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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 배재대학교
김성수(2000),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 서울 : 백산자료원
디터 놀렌(1994),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다나
박응격(2001), 독일연방정부론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2000), 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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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은 정부내부의 운영원리에 관한 논의이다. 정부조직을 기업과 같이 운영함으로써 관료제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와 기업형 정부는 한국에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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