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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의 원칙, 가족에 대한 소극적 국가개입 등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
제공주체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가족
국가부문
4대보험, 가정폭력 방지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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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복지정책은 대상이 한정되고, 민간 재원은 수혜자가 제한될 수 있는 점과 대비된다. 아울러 대상만이 아니라 서비스 질도 보편화를 구현할 수 있다.
③ 지속성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조세저항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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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원칙에 입각한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이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도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구별 소득수준과 아동의 수에 비례한 소득보장으로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중장기계획으로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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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증대, 둘째, 그에 대응하여 사회사상의 주류는 사회개량주의 및 사회주의 방향으로 국가정책도 수정, 셋째, 노동자 정당에 의한 밑에서부터의 조직적 압력이 점차로 정부의 영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제 1차 세계대전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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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복지정책-강욱모ㆍ김영란ㆍ김진수ㆍ박승희ㆍ서용석ㆍ안치민ㆍ엄명용ㆍ이성기ㆍ이정우ㆍ이준영ㆍ이혜경ㆍ최경구ㆍ최현숙ㆍ한동우ㆍ한형수 공저 1. 이데올로기와 복지모형
2.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의 관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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