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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 적출이 곧바로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하여 장기적출의에게 인식과 의사가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만약 장기공여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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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특히 심장·간장의 말기부전증 환자이고 누군가 제공해주는 장기를 이식 받을 경우 새생명을 얻을 처지에 놓였다면 뇌사설 채택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기이식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장기이식 수술을 원활히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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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문언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장기이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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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의 70% 이상이 뇌사자로부터의 이식이고 기타 간, 췌장, 심장, 폐 이식 등은 거의 전부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여 장기이식의 활성화에서 뇌사자 장기의 기여는 필연적이다.
국내에서는 생체장기이식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1999년 장기이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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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16개국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2월 9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발표됨으로써 몇 해 동안 사실상으로만 인정되어오던 뇌사가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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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모든 임상의료에 있어서 뇌사를 사망의 판정방법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더욱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식법은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의 합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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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이식이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손상이 생겨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 장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체 내의 장기를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대신 옮겨 넣는 일련의 과정
2. 장기이식의 유형
1)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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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 반면 미국은 318명으로 한국의 6배를 넘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 전반에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뇌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법장기매매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뇌사를 인정하고 장기이식을 통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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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을 받기를 원하지만 장기제공자의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가치체계의 맥락에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Ibid, p.253
즉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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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를 적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문화를 염두에 둔 입법인 것 같은데, 이 법이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의 활성화를 취지로 삼고 있다면 이는 그 취지와 상반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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