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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과 영국을 견주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살펴본다면, 여전히 의학적 진단에 머물러 장애인을 진단하고 오로지 그에 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후진적인 제도에 머무르겠다. 그러나 서둘러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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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중증장애인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실제 사회복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시 효율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들이 특히 기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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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편차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국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례를 토대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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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지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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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장애등급제의 개념과 문제점
기존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심신 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와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제도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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