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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장애인총연맹, 201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 이만우외,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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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장애인총연맹, 201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 이만우외,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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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라는 용어는 폐지되었
지만, 실체는 바뀌지 않은 채, 장애등급 대신 의학적 기준 혹은 장애율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재
의 제도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정부, 장애계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통한 해결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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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수요 조사를 통해 단순히 문서상에 존재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작년에 시작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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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해』. (3판), 신정출판사.
박형진. (2008).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사회연구.
이승기. (2015).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장애와 고용.
김경란. (202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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