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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기반이 마련되었고, 법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전문적,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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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호주는 직업능력 평가 차원에서 독자적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2) 취업지원서비스를 효율화한다.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취업전?후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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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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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재활기관(단체, 시설, 복지관 등)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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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직업재활사업상의 연계(의뢰, 자료공유 등)가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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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업무 등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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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
2006년 6월 26일부터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령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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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달체계가 하나로 집결되지 못한다. 현재 직업재활시설들과 수행기관, 장애인 공단의 업무 중복성에 따른 경쟁관계는 오히려 자원의 낭비와 기관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므로 당연히 조정되어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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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함.
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외국입법례
일본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와 장애인을 위한 10개년계획을 계기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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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②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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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며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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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횟수에 비례해 5배까지 징수하도록 개정.
④ 장애인 의무고용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업종별 제외 율이 없어지고 2011년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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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연구 13호('97.12). 가톨릭대학교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분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선우 외(2001).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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