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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 함)은 사업실시 기관을 다양화하고, 동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를 통해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전년도 고용부담금의 1/3 중 2/3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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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황수경 외(2003),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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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측면에서 불황기에는 비교적 근로자 대체 효과가 없는 직업창출정책이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헬쓰키퍼 등 각종 직종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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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만으로는 모든 직업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방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류정진 외, 장애인고용정책 20년 평가와 미래전략, 한국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2014
이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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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2005),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노동리뷰 81-91
강필수·이정주 (2010),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79-206
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통계
이홍직 (2010),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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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의 중점 연계 기능 발전, 발달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개선 및 노동권 보장 등 앞으로 수많은 고찰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한국사회의 반성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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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회
오혜경(1997) :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외 1명(200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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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우수 사회적기업의 사례 분석으로 통한 운영 제언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Ⅳ. 참고자료
* 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정주.백희영-
* 김정원 (2009). 사회적기업이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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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ⅲ. 오문완,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노동법학회, 2011
ⅳ.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ⅴ. 정구복,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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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종교학회
◎ 오성근(2005), 일본 투자서비스법의 입법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 최종철(2004),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2004), 일본 노동시장법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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