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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고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장애인복지법」,「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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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천부인권 사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의무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권에서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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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크게 증액하여 실질적인 금액을 지급하여야한다.
4.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맞고 개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평생 평등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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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과 소득 상실을 상쇄하는 한편 만성적인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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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식개선활동과 직업능력 개발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인식 개선 활동’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그 다음으로 ‘직업능력 개발’ 21.8%, ‘직업상담 평가활동’ 19.0%, ‘의무고용제 준수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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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집문당, 2009.
권진숙 외,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공동체, 2009.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03.
임미경,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과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09.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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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여야 한다. 공간적 이동에 제한을 철폐하고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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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활동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점자와 수화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 문화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고용안전 및 직업재활확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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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원에 의해 조성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지원,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및 융자사업, 그리고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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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 ·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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