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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더 근본적인 방향을 찾고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확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일반인 전체의 인식 변화·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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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교재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201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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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차별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명문화 된 구제방안을 가지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었다. 2007년, 우리나라는 국제적 정세에 발맞출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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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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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적절한 임시조치 명령을 통하여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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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전달 체계 개선
- 지역정보 전화사업 실시
- 점자 녹음서 출판 및 열람시설 설립
2) 앞으로의 과제 출처 :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前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
(1) 홍보와 인권에 대한 교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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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Ⅳ. 참고문헌
김태구 외(2000),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권선진(2003),『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연대 강연자료.
이익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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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집문당.
이승기·윤상용·서동명,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6.
양선경(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김재왕(a),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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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김종인 외(2007),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남찬섭 외(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입법례 및 차별행위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박나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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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 및 제도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과 경과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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