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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법 제9조제5항
시행령 제8조(조건부수급자) 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2조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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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정비, 전문인력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1997년부터 실시한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품목은 매년 확대되고,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서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국가시험 규정 마련 등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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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역사적인 개정이나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의 제정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문제는 그 본질적 해결을 남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의 장애인정책은 과연 장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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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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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제 3절 산재보험
제 4절 고용보험법
2. 공공부조법
제 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절 의료급여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제 1절 사회복지사업법
제 2절 장애인복지법
제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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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장애수당, 간병수당 제도가 도입됨에 앞으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대상자 파악 및 추가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과 장애정도 및 소득에 따른 합리적인 급여체계의 마련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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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성이고 소안구증, 머리나 얼굴의 이상, 다지증, 정신지체와 같은 다른 질환과 관계된다.
Ⅵ. 시각장애의 출현률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차원의 장애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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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여 장애의 발생예방, 조기치료, 교육등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줄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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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장벽을 제거해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② 정부에서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법 제23조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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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은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후부터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도입되어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나 진행속도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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