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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34조).
(4) 감독 (동법 제51조)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동법 제52조)
7. 장애인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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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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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종합정책의 기준이며. 이 것을 구 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새로운 입법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들은 신변자립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증장 애인(뇌성마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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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 관한 실질적인 비교, 검토 없이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외인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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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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