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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의무고용이행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원소연, 조임영 외 2명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1.11.30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무 고용제도의 성과
2. 개선사항에 대해 논하기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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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중증 장애인 상용직 근로자는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상용직 근로자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6.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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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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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까지 광역시의 시내버스 중 1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건설교통부가 장애인을 또다시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장애인이동보장법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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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원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성공 및 부진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도용(1992) / 중증장애인 중심의 일반고용시스템 / 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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