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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득, 고용, 교육)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장애연금(국민연금)
(2)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
(4) (경증)장애수당
(5) (중증)장애인연금
(6) 장애아동수당
2)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1)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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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장애인 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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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성패는 미이행 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부담금은 최저임금액의 60%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강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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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
- 장애정도가 12급인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했을 때에는 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더블카운트제도’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음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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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은 실효성, 타당성의 여부에 의문점을 남긴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개선방안과 정부측의 개선방안이 입장이 다른 것을 다음에서 예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소규모 사업장에 의무고용률 2%의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 장애인 구인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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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서비스와 일본 장애인 고용정책서비스 비교 분석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서비스
(1) 장애인고용부담금
(2) 기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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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의무 인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실제로 지키는 기업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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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대상기업은 종업원수가 50인씩 증가할 때마다 장애인 1인씩을 추가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제도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의무고용율미달업 체에 적용하는 부담금징수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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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용도로 지출하며，장애인직업훈련 취업알선 연구 사업 및 고용촉진기관 운영비 등은 모두 정부재정(일반 및 특별회계) 에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촉진기금의 재정문제 해결은 의무고용률 조정보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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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 범위를 2007년까지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04년까지 공무 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달성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61%, 민간기업은 1.10%로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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