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은 장애인의 고용내지 취업전선에서 장애인들과 시름하고 고민해야 할 일손을 묶어놓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금 노동부의 지방사무소와 공단의 상담창구엔 신규구인장애인들의 상담요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과 압력단체들
|
|
|
애인근로자를 조직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기법(장애인 HRM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
|
|
애인고용촉진 성과를 보상하며, 우대조치시 이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넷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세제지원시 일반 장애인사업주와 차등을 두어 실시한다.
Ⅷ. 결론
국가간 장애인고용촉진제
|
|
|
애인을 대상으로 최소한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생계비 만큼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저소득 장애인은 노동 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낮은 소득과 더불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까지 2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
|
|
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일단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로 지정이 되면 장애인 고용현황들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중·장기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들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담금과 함
|
|
|
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중
|
|
|
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자립작업장의 육성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고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립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
|
|
애인 단체,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부의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를 통해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이들 기관들은 독자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고집함으로서
|
|
|
인 협조체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반민반관의 협의회 발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③ 장애인의 실업방지 및 고용증진제도를 확립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여 준수한다.
98년 현재 1.15%인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율을 높여
|
|
|
인 특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종진, “ 중증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봄호 제31호, 1999.
오길승, “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토론자료)”, “ 통합고용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