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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서울지역의 인권센터, 장애인단체 연맹, 상담소, 협회등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실형이 선고되지까지 대규모의 거리서명운동과 피켓팅, 거리행진등을 열었다.
4.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일반적인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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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정당한 편의의 범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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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차별문제로 인한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수단의 한계에 대하여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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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관련법령 실태조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3). 한국사회의 장애우 인권 침해의 현황과 과제. (2001).
▣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장애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 2007
▣ 에이블뉴스, 장애인 차별금지법 진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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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적 차별금지법 안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이에도 한계성이 나타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특수성(차별기간의 영구성, 차별유형의 총체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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