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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법 제 7조를 보면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정해져 있다.
장애인의 이용 시 진단, 사정, 계획, 서비스 등 전반에 걸친 과정에서 참여자의 선택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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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동시에 시행할 때 발생할 문제점
(1) 동시시행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기업의 부담
(2) 사용자의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
(3)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장애인차별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3) 경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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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요 활동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장애인차별법에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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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법 위반을 근거로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진정신청을 하면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혹은 개선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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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특정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다.
(3)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 장애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장애차별법에 근거하며, 각 법률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1995년에 제정된 장애차별법에서는 장애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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