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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효율성이 의심되고, 장애인취업률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겠다. 1. 서론
2.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간략한 소개
3.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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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8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6
강동욱 저,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나운환, 류정진, 김동주 저,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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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개념
Ⅲ. 장애인차별에 관한 이론
1. 취향가설
2. 통계적 차별론
3. 이중노동시장론
Ⅳ. 장애인차별의 현황
Ⅴ. 교육에서의 장애인차별
Ⅵ. 장애인고용차별규제의 집행수단
1. 장애인 의무고용제
2. 장애인고용부담금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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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불안정
(2)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3)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불안정
2)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외국과 비교
(1) 미국
가. 장애인차별금지
나. 보호고용
(2) 일본
가. 의무고용(고용할당)
나. 보호고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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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차별과 임금차별
1. 장애인의 고용차별 현황
2. 장애인의 임금차별 현황
Ⅵ. 한국의 사회적 차별금지규제의 문제점
1. 정부의 사회적 규제개혁
2. 한국의 사회적 차별금지규제에 대한 시사점
1)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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