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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대부분이고, 장애 가진 사람에 대한 권리와 차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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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2006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이 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 문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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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였으나, 효율성, 판단의 일관성,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를 차별시정기구로 하였고,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그에 대한 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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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성을 장애인계는 물론 정부와 일반 국민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소극적 정부의 대응은 매우 곤란하다. 일단 장애인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정책마련의 준비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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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차별 취약 대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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