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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을 제고한다.
3) 안정적 사업재원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주요재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 장려금단가 인상,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주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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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입법시 기대했던 장애인고용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300인 이상 의무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율은 0.37%에서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0.91%로 2배이상 증가하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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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이행율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 현실적, 강제적 내용으로 개선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 하에 실현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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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인 직업재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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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강화시키는 주변적인 사회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Ⅷ. 결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장려금·보조금 등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 및 대상이 제한되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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