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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용율제도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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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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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적 지원장치의 미흡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는 보호 고용의 지원을 포함한 보호고용 관련조항이 없으며, 따라서 보호고용이 장애인고용정책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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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
2) 일본의 고용정책
- 사회, 인구학적 배경
- 경제적 배경
- 문화적 배경
- 고용정책 실태
3) 기타 국가의 고용정책
3. 분석틀
4. 비판(한계점)
1) 한국
(1) 노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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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장애인 의무고용 규칙의 개선
ㆍ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정부가 기업들에게 고용정책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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